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401	산업안전과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2019. 09. 03.
6400	산업안전과	수직사다리 설치기준	2019. 08. 28.
6399	산업안전과	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2019. 08. 28.
6398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중 사업의 대표자 관련	2019. 08. 27.
6397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2019. 08. 26.
6396	고용노동부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노조가입 가능여부	2019. 08. 22.
6395	퇴직연금복지과	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2019. 08. 21.
6394	퇴직연금복지과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	2019. 08. 21.
6393	노사관계법제과	초기업 노동조합 지회의 통합시 새로이 지회장(대의원)을 선출할수 있는지	2019. 08. 19.
6392	산업안전과	이동식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봉인	2019. 08. 14.
6391	노사관계법제과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2019. 08. 08.
6390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유효한지	2019. 08. 08.
6389	산업안전과	적격수급인 선정 방법	2019. 08. 07.
6388	노사관계법제과	도시철도 개통 전 이루어지는 전동차 시운전이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2019. 08. 07.
6387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에서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2019. 08. 07.
6386	근로기준정책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2019. 08. 06.
6385	산재예방정책과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인 현업업무자 여부	2019. 08. 05.
6384	퇴직연금복지과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	2019. 08. 01.
6383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	2019. 08. 01.
6382	산업안전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2019.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