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321	근로기준정책과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2019. 05. 21.
6320	산업안전과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규정	2019. 05. 21.
6319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의 공개 등	2019. 05. 20.
6318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6)	2019. 05. 20.
6317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	2019. 05. 17.
6316	산업안전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2019. 05. 15.
6315	공무원노사관계과	노동조합 상근인력이 아닌 공무원이 일과시간 중에 노조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공무원 고유업무와 노조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05. 14.
6314	퇴직연금복지과	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2019. 05. 14.
6313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 합병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2019. 05. 14.
6312	산업안전과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2019. 05. 09.
6311	노사관계법제과	노조 규약에 ‘위원장 임기를 연임제’로 규정한 경우 해석	2019. 05. 08.
6310	근로기준정책과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2019. 05. 03.
6309	화학사고예방과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2019. 05. 02.
6308	산업안전과	도급 사업 해당 여부	2019. 05. 02.
6307	산업안전과	안전난간 설치 기준	2019. 05. 01.
6306	퇴직연금복지과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2019. 04. 30.
6305	임금근로시간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2019. 04. 25.
6304	화학사고예방과	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2019. 04. 25.
6303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	2019. 04. 25.
6302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	2019.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