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301	공무원노사관계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	2019. 04. 23.
6300	퇴직연금복지과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2019. 04. 23.
6299	산업안전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2019. 04. 22.
6298	산업안전과	도급 사업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주체	2019. 04. 19.
6297	노사관계법제과	하나의 노동조합 내 두 개의 직렬이 존재할 경우 직렬별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19. 04. 19.
6296	산업안전과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 등의 성능시험 기관	2019. 04. 17.
6295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2019. 04. 10.
6294	노사관계법제과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진행 중인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의 효력	2019. 04. 09.
6293	근로기준정책과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2019. 04. 08.
6292	퇴직연금복지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	2019. 04. 04.
6291	퇴직연금복지과	운영상황보고��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	2019. 04. 01.
6290	고용노동부	단협신고 시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하지 않으면, 그 단협은 적법하다는 반증인지	2019. 03. 29.
6289	고용노동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는 사항이 비교섭사항인지	2019. 03. 28.
6288	산업안전과	안전검사 미수검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2019. 03. 28.
6287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회사의 범위	2019. 03. 25.
6286	퇴직연금복지과	당기순이익이 확정되지 않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	2019. 03. 25.
6285	��직연금복지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2019. 03. 25.
6284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 03. 22.
6283	노사관계법제과	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	2019. 03. 20.
6282	산업안전과	압력용기 안전인증	2019.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