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261	산재예방정책과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 학교에서의 관리감독자	2019. 02. 14.
6260	산재예방정책과	교육서비스업(각급 학교)에서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교육실시 주기	2019. 02. 14.
6259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 등	2019. 02. 13.
6258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자금 대출 상환	2019. 02. 13.
6257	퇴직연금복지과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2019. 02. 12.
6256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	2019. 02. 12.
6255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 마을금고가 보유한 MMF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	2019. 02. 12.
6254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2019. 02. 12.
6253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2019. 02. 08.
6252	근로기준정책과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2019. 02. 07.
6251	퇴직연금복지과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직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2019. 02. 01.
6250	노사관계법제과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준법투쟁과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통보	2019. 01. 30.
6249	산업안전과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2019. 01. 29.
6248	고용노동부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	2019. 01. 29.
6247	근로기준정책과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2019. 01. 28.
6246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 개인에게 매 분기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 중단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2019. 01. 28.
6245	퇴직연금복지과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 있는지	2019. 01. 25.
6244	근로기준정책과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2019. 01. 22.
6243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2019. 01. 20.
6242	노사관계법제과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시정명령 대상인지 여부	2019.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