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221	근로기준정책과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2018. 11. 19.
6220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의 분할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 등	2018. 11. 16.
6219	노사관계법제과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2018. 11. 14.
6218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효력은	2018. 11. 13.
6217	퇴직연금복지과	매칭그랜트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편입할 수 있는지	2018. 11. 09.
6216	산업안전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	2018. 11. 09.
6215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2018. 11. 05.
6214	근로기준정책과	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	2018. 11. 01.
6213	산재예방정책과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2018. 10. 29.
6212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2018. 10. 25.
6211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	2018. 10. 23.
6210	고용노동부	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8. 10. 22.
6209	고용노동부	각급 법원별 분과교섭 관련	2018. 10. 10.
6208	산업안전과	부유물 수거용역 도급 사업 해당여부	2018. 10. 10.
6207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8. 10. 09.
6206	고용노동부	① 교섭요구 방법, ② 노동조합의 실체(조합 활동 유무 등) ③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교섭지연 시 처리방법	2018. 10. 02.
6205	근로기준정책과	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2018. 09. 22.
6204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	2018. 09. 21.
6203	퇴직연금복지과	회사에서 실시하던 선택적 복지제도 항목 중 일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2018. 09. 21.
6202	퇴직연금복지과	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2018.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