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241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기본 합의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019. 01. 09.
6240	산업안전과	본질안전방폭구조 guage 사용자 설치 사용 가능 여부	2018. 12. 28.
6239	노사관계법제과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2018. 12. 28.
6238	근로기준정책과	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	2018. 12. 28.
6237	퇴직연금복지과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	2018. 12. 27.
6236	산업안전과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적용 여부	2018. 12. 18.
6235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사용(8)	2018. 12. 17.
6234	산업안전과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2018. 12. 13.
6233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2018. 12. 13.
6232	고용노동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가 단체교섭 대상인지	2018. 12. 12.
6231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2018. 12. 11.
6230	퇴직연금복지과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	2018. 12. 10.
6229	산재예방정책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2018. 12. 10.
6228	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2018. 12. 06.
6227	산업안전과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2018. 11. 29.
6226	퇴직연금복지과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우리사주의 예탁 등	2018. 11. 28.
6225	퇴직연금복지과	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018. 11. 26.
6224	노사관계법제과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8. 11. 20.
6223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	2018. 11. 19.
6222	퇴직연금복지과	제3자인 모회사의 출연을 통해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2018.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