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201	퇴직연금복지과	사업 전부의 포괄 양도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2018. 09. 21.
6200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자 부담분 등 지원 가능 여부	2018. 09. 21.
6199	퇴직연금복지과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효력	2018. 09. 18.
6198	산업안전과	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	2018. 09. 14.
6197	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2018. 09. 12.
6196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	2018. 09. 12.
6195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2018. 09. 10.
6194	근로기준정책과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2018. 09. 10.
6193	근로기준정책과	가족수당의 임금성 여부	2018. 09. 05.
6192	산업안전과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	2018. 09. 04.
6191	근로기준정책과	특정 직군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 등	2018. 09. 03.
6190	노사관계법제과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계속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2018. 08. 28.
6189	근로기준정책과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	2018. 08. 24.
6188	퇴직연금복지과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2018. 08. 21.
6187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사용(7)	2018. 08. 20.
6186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의 재원	2018. 08. 20.
6185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기금법인의 운영 관련	2018. 08. 18.
6184	산업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	2018. 08. 17.
6183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	2018. 08. 14.
6182	산업안전과	안전검사 대상 여부	2018.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