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161	산재예방정책과	3일 이상 휴업재해 해당 여부	2018. 06. 29.
6160	퇴직연금복지과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어 존속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2018. 06. 26.
6159	퇴직연금복지과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2018. 06. 25.
6158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8. 06. 25.
6157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	2018. 06. 18.
6156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제공 기간	2018. 06. 18.
6155	퇴직연금복지과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	2018. 06. 18.
6154	산업안전과	안전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안전검사 시 안전장치 제외 적합 여부	2018. 06. 12.
6153	공무원노사관계과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결정 혹은 기관의 관리·운영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2018. 06. 08.
6152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시설의 매각	2018. 06. 07.
6151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사용(3)	2018. 06. 07.
6150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사용(4)	2018. 06. 07.
6149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	2018. 06. 07.
6148	고용노동부	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2018. 06. 04.
6147	노사관계법제과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	2018. 06. 04.
6146	근로기준정책과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2018. 05. 30.
6145	근로기준정책과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2018. 05. 30.
6144	퇴직연금복지과	수탁기관 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2018. 05. 29.
6143	산업안전과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 여부	2018. 05. 08.
6142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사용(2)	2018.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