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121	노사관계법제과	단협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안 없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지	2018. 02. 08.
6120	고용차별개선과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2018. 02. 05.
6119	고용노동부	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2018. 02. 05.
6118	근로기준정책과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8. 02. 02.
6117	근로기준정책과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2018. 02. 01.
6116	고용차별개선과	학교운동부지도사 「파견법」 저촉여부	2018. 01. 30.
6115	고용차별개선과	「파견법」 저촉 여부	2018. 01. 30.
6114	노사관계법제과	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	2018. 01. 30.
6113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관련 문의	2018. 01. 30.
6112	근로기준정책과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2018. 01. 23.
6111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관련 질의	2018. 01. 23.
6110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2018. 01. 22.
6109	노사관계법제과	노조가 사측 동의 없이 부착한 회사 비방 현수막을 사측에서 임의로 탈거하여 돌려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01. 19.
6108	고용차별개선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	2018. 01. 16.
6107	노사관계법제과	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01. 16.
6106	노사관계법제과	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8. 01. 16.
6105	산재예방정책과	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2018. 01. 15.
6104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2018. 01. 15.
6103	노사관계법제과	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2018. 01. 10.
6102	노사관계법제과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	2018.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