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081	고용차별개선과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2017. 11. 01.
6080	고용차별개선과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	2017. 10. 31.
6079	근로기준정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2017. 10. 17.
6078	근로기준정책과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	2017. 10. 17.
6077	근로기준정책과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2017. 10. 17.
6076	근로기준정책과	성과급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	2017. 10. 17.
6075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육성사업)	2017. 10. 10.
6074	노사관계법제과	과반수 노동조합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2017. 10. 10.
6073	고용차별개선과	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2017. 09. 29.
6072	산재예방정책과	위원 인원 과다 구성시 법위반 여부	2017. 09. 29.
6071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에게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2017. 09. 28.
6070	근로기준정책과	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	2017. 09. 25.
6069	고용노동부	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	2017. 09. 25.
6068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 반환 가능 여부	2017. 09. 13.
6067	산재예방정책과	도급사업 시 산재예방조치 이행의 한계	2017. 09. 12.
6066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17�� 위반 여부	2017. 09. 11.
6065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해당 여부 판단 관련	2017. 09. 11.
6064	퇴직연금복지과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2017. 09. 01.
6063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기금법인에 대한 출연금 및 기본재산	2017. 09. 01.
6062	산업안전과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2017.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