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061	퇴직연금복지과	공동명의 근로복지시설 취득 가능 여부	2017. 08. 24.
6060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017. 08. 21.
6059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2017. 08. 21.
6058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2017. 08. 18.
6057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연고지 발령 근로자의 임차료 지원 가능 여부	2017. 08. 17.
6056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	2017. 08. 17.
6055	고용차별개선과	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2017. 08. 10.
6054	노사관계법제과	①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②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2017. 07. 31.
6053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2017. 07. 26.
6052	산업안전과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7. 07. 20.
6051	근로기준정책과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2017. 07. 19.
6050	산업안전과	컨테이너 크레인 조종업무 자격 조건 완화 요청	2017. 07. 18.
6049	산업안전과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7. 07. 14.
6048	근로기준정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2017. 07. 13.
6047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의미	2017. 07. 13.
6046	고용차별개선과	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7. 07. 12.
6045	고용차별개선과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2017. 07. 11.
6044	퇴직연금복지과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한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2017. 07. 10.
6043	퇴직연금복지과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	2017. 07. 07.
6042	산업안전과	안전방망 설치 기준	2017.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