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021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이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지	2017. 04. 25.
6020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2017. 04. 25.
6019	퇴직연금복지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2017. 04. 11.
6018	퇴직연금복지과	신종자본증권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에 해당하는지	2017. 04. 07.
6017	산재예방정책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겸임 여부	2017. 04. 07.
6016	근로기준정책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2017. 04. 07.
6015	근로기준정책과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2017. 04. 07.
6014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2017. 04. 03.
6013	고용차별개선과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2017. 04. 03.
6012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2017. 03. 29.
6011	퇴직연금복지과	임금피크특별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지	2017. 03. 27.
6010	고용차별개선과	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 공로수당 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2017. 03. 24.
6009	고용노동부	파견 직위가 업무총괄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대상 여부	2017. 03. 21.
6008	고용차별개선과	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 03. 21.
6007	산업안전과	생산설비 철거도 도급 사업의 일부에 포함되는지	2017. 03. 20.
6006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17. 03. 09.
6005	고용노동부	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	2017. 03. 09.
6004	고용차별개선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2017. 03. 08.
6003	노사관계법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2017. 02. 28.
6002	산업안전과	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등	2017.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