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981	고용차별개선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2016. 12. 22.
5980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2016. 12. 19.
5979	고용차별개선과	○○○마트 단시간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2016. 12. 16.
5978	고용노동부	① 노사협의서의 효력, ② 복수의 노동조합 중 일부 노조를 배제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③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시 창구단일화 규정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 등	2016. 12. 13.
5977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2016. 12. 09.
5976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	2016. 12. 07.
5975	고용차별개선과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	2016. 12. 05.
5974	근로기준정책과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관련	2016. 12. 01.
5973	고용차별개선과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2016. 11. 30.
5972	고용차별개선과	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2016. 11. 25.
5971	고용차별개선과	현충시설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2016. 11. 25.
5970	고용차별개선과	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2016. 11. 25.
5969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사업 해당여부	2016. 11. 23.
5968	산업안전과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2016. 11. 22.
5967	근로기준정책과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	2016. 11. 18.
5966	산재예방정책과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016. 11. 18.
5965	고용차별개선과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2016. 11. 18.
5964	고용차별개선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2016. 11. 17.
5963	노사관계법제과	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	2016. 11. 16.
5962	산업안전과	붕괴 또는 추락방지 안전조치 적용 여부	201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