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961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 재예탁이 가능한지	2016. 11. 09.
5960	고용차별개선과		2016. 11. 08.
5959	노사관계법제과	A공사 소속의 사업단이 새롭게 설립되는 B공사로 양도되는 경우 사업단 노동조합의 승계 여부	2016. 11. 07.
5958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기간 산정 관련	2016. 11. 04.
5957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관련	2016. 11. 01.
5956	근로기준정책과	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2016. 11. 01.
5955	근로기준정책과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2016. 11. 01.
5954	고용차별개선과	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 10. 24.
5953	고용차별개선과	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	2016. 10. 20.
5952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1)	2016. 10. 17.
5951	고용차별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	2016. 10. 14.
5950	고용노동부	단협상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 관련	2016. 10. 13.
5949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2016. 10. 12.
5948	근로기준정책과	전자근로계약의 효력 등	2016. 10. 12.
5947	고용차별개선과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2016. 10. 07.
5946	노사관계법제과	사업장 내 휴게실 및 탈의실 폐쇄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의 시설·편의제공에 해당되��지 여부	2016. 10. 06.
5945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	2016. 09. 29.
5944	근로기준정책과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2016. 09. 27.
5943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	2016. 09. 26.
5942	고용차별개선과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6.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