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941	산업안전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2016. 09. 20.
5940	고용차별개선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	2016. 09. 20.
5939	퇴직연금복지과	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2016. 09. 13.
5938	고용차별개선과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2016. 09. 13.
5937	산재예방정책과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시 금액으로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2016. 09. 12.
5936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	2016. 09. 08.
5935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물자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2016. 09. 07.
5934	노사관계법제과	노사가 旣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2016. 09. 01.
5933	고용차별개선과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016. 08. 31.
5932	고용차별개선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2016. 08. 31.
5931	고용차별개선과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6. 08. 23.
5930	고용차별개선과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2016. 08. 19.
5929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2016. 08. 18.
5928	근로기준정책과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2016. 08. 17.
5927	노사관계법제과	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2016. 08. 17.
5926	고용차별개선과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2016. 08. 16.
5925	퇴직연금복지과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2016. 08. 10.
5924	고용차별개선과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2016. 08. 10.
5923	퇴직연금복지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2016. 08. 10.
5922	고용차별개선과	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2016. 0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