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901	노사관계법제과	일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2016. 06. 30.
5900	노사관계법제과	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2016. 06. 30.
5899	고용노동부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	2016. 06. 28.
5898	노사관계법제과	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	2016. 06. 28.
5897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탈퇴시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여부	2016. 06. 27.
5896	근로기준정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2016. 06. 24.
5895	산업안전과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2016. 06. 24.
5894	근로기준정책과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2016. 06. 23.
5893	근로기준정책과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2016. 06. 23.
5892	고용차별개선과	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2016. 06. 21.
5891	고용차별개선과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2016. 06. 16.
5890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2016. 06. 15.
5889	노사관계법제과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의 적정성 여부	2016. 06. 09.
5888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2016. 06. 02.
5887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3)	2016. 05. 25.
5886	노사관계법제과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점검원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 05. 20.
5885	고용차별개선과	시간제·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시 시정요구 의무 여부	2016. 05. 17.
5884	고용차별개선과	국립낙동강생물자연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2016. 05. 10.
5883	고용차별개선과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	2016. 05. 03.
5882	근로기준정책과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2016.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