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881	근로기준정책과	약정휴일의 휴무일 중복시 휴일수당 지급 관련	2016. 04. 21.
5880	퇴직연금복지과	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2016. 04. 21.
5879	고용차별개선과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2016. 04. 20.
5878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2016. 04. 15.
5877	근로기준정책과	근무지이전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	2016. 04. 14.
5876	노사관계법제과	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2016. 04. 08.
5875	근로기준정책과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2016. 04. 01.
5874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2016. 04. 01.
5873	노사관계법제과	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2016. 03. 29.
5872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2016. 03. 24.
5871	근로기준정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2016. 03. 22.
5870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2016. 03. 15.
5869	산재예방정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2016. 03. 14.
5868	고용차별개선과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	2016. 03. 10.
5867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2016. 03. 10.
5866	고용차별개선과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2016. 03. 10.
5865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한지	2016. 03. 09.
5864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 여부	2016. 03. 08.
5863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2016. 03. 08.
5862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관련	2016.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