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841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에서 ‘관련된 노동조합’의 의미	2015. 12. 24.
5840	산업안전과	안전인증 면제 요건 미충족시 조치	2015. 12. 18.
5839	퇴직연금복지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2015. 12. 18.
5838	고용차별개선과	일시적, 간헐적 사유 등 관련	2015. 12. 17.
5837	고용노동부	‘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2015. 12. 16.
5836	산업안전과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2015. 12. 15.
5835	고용차별개선과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2015. 12. 10.
5834	고용차별개선과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12. 10.
5833	근로기준정책과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12. 10.
5832	고용차별개선과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2015. 12. 10.
5831	근로기준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2015. 12. 07.
5830	고용차별개선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2015. 12. 02.
5829	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 임원의 임기	2015. 12. 02.
5828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지방의회 지원인력)	2015. 12. 02.
5827	산업안전과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여부	2015. 12. 02.
5826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2015. 12. 02.
5825	산업안전과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	2015. 12. 01.
5824	고용차별개선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2015. 11. 27.
5823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산림가꾸기)	2015. 11. 27.
5822	고용차별개선과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