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821	고용노동부	“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	2015. 11. 26.
5820	고용차별개선과	민간사례관리사 「파견법」 적용 여부	2015. 11. 26.
5819	근로기준정책과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15. 11. 25.
5818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	2015. 11. 19.
5817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2015. 11. 19.
5816	산업보건기준과	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2015. 11. 19.
5815	고용차별개선과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2015. 11. 19.
5814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계약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2015. 11. 18.
5813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 지부의 상조회칙이 규약인지 여부 및 전별금 지급거부가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11. 09.
5812	고용노동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이 비교섭사항인지	2015. 11. 04.
5811	노사관계법제과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2015. 11. 04.
5810	노사관계법제과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2015. 11. 03.
5809	산재예방정책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	2015. 11. 02.
5808	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2015. 10. 29.
5807	노사관계법제과	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10. 29.
5806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설치 및 운영,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인사·노무분야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임기제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 여부	2015. 10. 29.
5805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일부 소수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2015. 10. 28.
5804	고용차별개선과	대학 공개강좌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2015. 10. 21.
5803	고용차별개선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2015. 10. 21.
5802	고용차별개선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201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