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781	고용차별개선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8. 21.
5780	고용차별개선과	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8. 21.
5779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2015. 08. 20.
5778	근로기준정책과	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2015. 08. 18.
5777	근로기준정책과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015. 08. 12.
5776	고용차별개선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8. 11.
5775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2015. 08. 11.
5774	근로기준정책과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2015. 08. 10.
5773	근로기준정책과	고용승계 관련	2015. 08. 07.
5772	근로기준정책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2015. 08. 04.
5771	산업안전과	지정인력 실무경력 인정방법	2015. 07. 31.
5770	고용차별개선과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5. 07. 29.
5769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및 찬반투표 가결 후 조합원 수가 변동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15. 07. 24.
5768	산업안전과	조선소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여부	2015. 07. 24.
5767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5. 07. 23.
5766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ELS등이 적합한지	2015. 07. 22.
5765	고용차별개선과	○○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7. 17.
5764	근로기준정책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2015. 07. 16.
5763	고용차별개선과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	2015. 07. 16.
5762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기업지원사업)	2015.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