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801	노사관계법제과	필수공익사업인 가스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천연가스의 인수업무에 예선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5. 10. 19.
5800	고용차별개선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9. 30.
5799	퇴직연금복지과	노조가 추천하는 근로자를 기금법인에 파견하는 것이 가능한지	2015. 09. 11.
5798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2015. 09. 11.
5797	노사관계법제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2015. 09. 11.
5796	산재예방정책과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2015. 09. 10.
5795	근로기준정책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	2015. 09. 10.
5794	고용차별개선과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2015. 09. 03.
5793	노사관계법제과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2015. 09. 03.
5792	고용차별개선과	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2015. 09. 03.
5791	근로기준정책과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2015. 09. 03.
5790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2015. 09. 01.
5789	고용차별개선과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9. 01.
5788	고용차별개선과	햇살론 위탁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햇살론 위탁사업)	2015. 09. 01.
5787	고용차별개선과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전문자격증 소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09. 01.
5786	고용차별개선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인력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8. 31.
5785	고용차별개선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2015. 08. 31.
5784	퇴직연금복지과	콘도미니엄 매도가 가능한지	2015. 08. 27.
5783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활동의 정당성 여부 관련 판단기준 등	2015. 08. 24.
5782	고용차별개선과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