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761	고용차별개선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07. 14.
5760	근로기준정책과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2015. 07. 14.
5759	근로기준정책과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	2015. 07. 13.
5758	근로기준정책과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5. 07. 13.
5757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제주)	2015. 07. 10.
5756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동작구)	2015. 07. 10.
5755	고용차별개선과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2015. 07. 08.
5754	고용차별개선과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	2015. 07. 08.
5753	공무원노사관계과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2015. 07. 06.
5752	고용차별개선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7. 03.
5751	근로기준정책과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2015. 07. 01.
5750	고용노동부	지방전산 7급의 공무원 노조 가입 가능여부	2015. 07. 01.
5749	근로기준정책과	가족수당의 임금 해당 여부 관련	2015. 06. 29.
5748	고용차별개선과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2015. 06. 24.
5747	고용차별개선과	테크노파크 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2015. 06. 24.
5746	근로기준정책과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2015. 06. 23.
5745	고용차별개선과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5. 06. 18.
5744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06. 18.
5743	고용차별개선과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6. 15.
5742	고용노동부	단협의 채무적부분이 신규 설립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2015.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