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721	고용차별개선과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4. 20.
5720	고용차별개선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5. 04. 20.
5719	산업보건기준과	작업환경측정 분석 인정기관 측정 범위에 대한 질의	2015. 04. 14.
5718	고용차별개선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2015. 04. 13.
5717	고용차별개선과	한국산지보전협회가 「민법」 등에 의한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2015. 04. 13.
5716	고용차별개선과	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	2015. 04. 13.
5715	근로기준정책과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15. 04. 10.
5714	근로기준정책과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2015. 04. 06.
5713	고용차별개선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2015. 04. 01.
5712	고용차별개선과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2015. 04. 01.
5711	근로기준정책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2015. 03. 30.
5710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등	2015. 03. 27.
5709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또는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2015. 03. 23.
5708	산재예방정책과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2015. 03. 18.
5707	고용차별개선과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	2015. 03. 17.
5706	고용차별개선과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5. 03. 13.
5705	고용노동부	A노조·B노조의 교섭권 관련(2008 대정부교섭)	2015. 03. 11.
5704	근로기준정책과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2015. 03. 09.
5703	고용차별개선과	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2015. 03. 06.
5702	근로기준정책과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5.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