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681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2015. 01. 06.
5680	산업안전과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	2015. 01. 06.
5679	노사관계법제과	주요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업무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쟁의행위 금지 여부	2014. 12. 31.
5678	산재예방정책과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2014. 12. 31.
5677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2014. 12. 28.
5676	고용차별개선과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12. 24.
5675	고용차별개선과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2014. 12. 19.
5674	근로개선정책과	고용승계에 따른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효력 여부	2014. 12. 18.
5673	근로개선정책과	정년 이후 고용관계의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	2014. 12. 16.
5672	근로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흡수합병 절차 등	2014. 12. 15.
5671	고용차별개선과	민간공공협력사업(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2014. 12. 12.
5670	근로개선정책과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2014. 12. 10.
5669	근로복지과	기금의 출연 기준(2)	2014. 12. 09.
5668	고용차별개선과	대학교 조교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 12. 08.
5667	고용차별개선과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2014. 12. 08.
5666	고용차별개선과	진주시 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 12. 08.
5665	고용차별개선과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2014. 12. 08.
5664	산재예방정책과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2014. 12. 05.
5663	근로개선정책과	성형부서 부서원에게만 지급되는 성형향상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4. 11. 27.
5662	산재예방정책과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201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