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701	고용차별개선과	서울대학교 부속시설 사업의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 관련	2015. 03. 04.
5700	노사관계법제과	원자력발전소의 수처리설비 운전 및 정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2015. 03. 02.
5699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 동의가 없는 사내 현수막 설치의 정당성 여부	2015. 02. 25.
5698	산업보건과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2015. 02. 23.
5697	산재예방정책과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의 업무수행 여부	2015. 02. 16.
5696	고용차별개선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2015. 02. 13.
5695	고용차별개선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5. 02. 12.
5694	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2015. 02. 12.
5693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자 시간제근로 가능 여부	2015. 02. 10.
5692	고용차별개선과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5. 02. 06.
5691	근로기준정책과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015. 02. 04.
5690	노사관계법제과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2015. 02. 02.
5689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공원관리원)	2015. 02. 02.
5688	산업안전과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2015. 01. 29.
5687	고용차별개선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	2015. 01. 19.
5686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간주 시점 관련	2015. 01. 19.
5685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2015. 01. 08.
5684	고용차별개선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	2015. 01. 07.
5683	고용차별개선과	검사업무 담당자가 고소득·전문직에 해당되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2015. 01. 07.
5682	근로개선정책과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5.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