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921	고용차별개선과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	2016. 08. 04.
5920	고용차별개선과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2016. 08. 04.
5919	근로기준정책과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2016. 07. 28.
5918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5호 해당여부(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6. 07. 28.
5917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2016. 07. 26.
5916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2016. 07. 21.
5915	노사관계법제과	기업별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별도 법인의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16. 07. 20.
5914	산재예방정책과	해외발생 재해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16. 07. 19.
5913	고용노동부	노조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후원금 납부 가능여부 등	2016. 07. 18.
5912	근로기준정책과	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2016. 07. 15.
5911	근로기준정책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	2016. 07. 14.
5910	노사관계법제과	'우선·특별채용규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	2016. 07. 11.
5909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6. 07. 05.
5908	산업안전과	고정식 사다리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	2016. 07. 05.
5907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	2016. 07. 04.
5906	고용차별개선과	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또는 도급)에 해당되는지	2016. 07. 01.
5905	고용차별개선과	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2016. 07. 01.
5904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	2016. 07. 01.
5903	고용차별개선과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파견법」 적용 여부	2016. 07. 01.
5902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2016.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