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001	근로기준정책과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2017. 02. 15.
6000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청소용역 도급계약)	2017. 02. 14.
5999	고용차별개선과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2017. 02. 14.
5998	산재예방정책과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2017. 02. 07.
5997	고용차별개선과	위수탁계약 고용승계 관련	2017. 02. 03.
5996	고용차별개선과	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2017. 02. 03.
5995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자 수 산정 기준인 공사금액	2017. 02. 02.
5994	산재예방정책과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2017. 01. 25.
5993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	2017. 01. 25.
5992	산업안전과	임대차 관계에서 도급인 책임 여부	2017. 01. 18.
5991	고용차별개선과	○○시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2017. 01. 16.
5990	고용차별개선과	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2017. 01. 16.
5989	근로기준정책과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2017. 01. 13.
5988	고용차별개선과	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2017. 01. 11.
5987	고용차별개선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2017. 01. 04.
5986	고용차별개선과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 12. 30.
5985	고용차별개선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2016. 12. 29.
5984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2016. 12. 27.
5983	고용차별개선과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2016. 12. 27.
5982	고용차별개선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