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101	고용차별개선과	’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	2017. 12. 29.
6100	고용차별개선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회신	2017. 12. 22.
6099	산업안전과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	2017. 12. 21.
6098	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2017. 12. 15.
6097	산업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조치 관련	2017. 12. 15.
6096	퇴직연금복지과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등	2017. 12. 14.
6095	산업안전과	수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해당 여부	2017. 12. 12.
6094	고용차별개선과	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2017. 12. 08.
6093	근로기준정책과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2017. 12. 05.
6092	산업안전과	같은 사업장안에서 옮겨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 여부	2017. 12. 01.
6091	노사관계법제과	①「노조법」 제70조제2항의 '행정소송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결정'의 의미②사용자가 교섭대표 노조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	2017. 11. 30.
6090	고용노동부	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	2017. 11. 28.
6089	산업안전과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7. 11. 23.
6088	근로기준정책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	2017. 11. 22.
6087	근로기준정책과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2017. 11. 17.
6086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	2017. 11. 14.
6085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	2017. 11. 13.
6084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2017. 11. 09.
6083	퇴직연금복지과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2017. 11. 03.
6082	고용차별개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