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141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2018. 05. 03.
6140	노사관계법제과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	2018. 04. 12.
6139	교육부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2018. 04. 10.
6138	산업안전과	절연장갑 안전인증 기준 개선 요청	2018. 04. 09.
6137	노사관계법제과	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2018. 04. 09.
6136	산업안전과	발전업무 위탁에 따른 안전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	2018. 04. 07.
6135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2018. 04. 06.
6134	고용노동부	지부 분할 및 재정 분할 청구 가능여부	2018. 04. 05.
6133	산재예방정책과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2018. 04. 04.
6132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질의회시	2018. 04. 02.
6131	산재예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판단	2018. 03. 30.
6130	노사관계법제과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	2018. 03. 26.
6129	고용노동부	조직형태 변경 관련	2018. 03. 16.
6128	고용노동부	학생대상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중 직접적인 학생교육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을 행정직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2018. 03. 16.
6127	고용차별개선과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2018. 03. 07.
6126	노사관계법제과	'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	2018. 02. 28.
6125	고용노동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	2018. 02. 26.
6124	퇴직연금복지과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2018. 02. 09.
6123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4)	2018. 02. 09.
6122	퇴직연금복지과	기본재산의 사용(1)	2018.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