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181	근로기준정책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2018. 08. 09.
6180	근로기준정책과	근로조건 서면 교부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18. 08. 03.
6179	고용노동부	광역단위 단체교섭 관련	2018. 08. 03.
6178	고용노동부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승진 등)에 노조 참여 가능여부	2018. 08. 02.
6177	노사관계법제과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2018. 08. 01.
6176	근로기준정책과	실무수습 중인 공인노무사의 근로자성 여부	2018. 08. 01.
6175	근로기준정책과	사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2018. 07. 31.
6174	퇴직연금복지과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2018. 07. 23.
6173	근로기준정책과	일방적 교육훈련 명령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2018. 07. 23.
6172	산업안전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확대 제안	2018. 07. 20.
6171	산재예방정책과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2018. 07. 19.
6170	퇴직연금복지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2018. 07. 18.
6169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2018. 07. 18.
6168	고용노동부	○○○ 선체조사위원회가 노조 최소 설립단위 중 하나인 행정부 포함 여부	2018. 07. 17.
6167	근로기준정책과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2018. 07. 16.
6166	산업보건기준과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2018. 07. 16.
6165	산업안전과	건설기계 대여시 기계 관련 이력 제공 의무화 건의	2018. 07. 11.
6164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2018. 07. 06.
6163	산업안전과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2018. 07. 03.
6162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2018. 07.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