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6281	산재예방정책과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2019. 03. 14.
6280	노사관계법제과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019. 03. 13.
6279	산재예방정책과	지연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점	2019. 03. 12.
6278	화학사고예방과	특별교육 대상 화재위험작업의 범위	2019. 03. 12.
6277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8)	2019. 03. 07.
6276	산업안전과	운반기계 등에 대한 해석	2019. 03. 07.
6275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2019. 03. 07.
6274	산재예방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2019. 03. 06.
6273	산업안전과	랩핑기 안전조치	2019. 03. 05.
6272	퇴직연금복지과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2019. 03. 05.
6271	퇴직연금복지과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2019. 03. 04.
6270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2019. 03. 04.
6269	퇴직연금복지과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2019. 03. 04.
6268	산업보건과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 02. 28.
6267	산업안전과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2019. 02. 28.
6266	노사관계법제과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2019. 02. 27.
6265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2019. 02. 21.
6264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중인 주식 매각 절차 및 처리 방법	2019. 02. 21.
6263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	2019. 02. 21.
6262	퇴직연금복지과	공동기금법인의 조성 및 목적사업	2019.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