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401	근로개��정책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2013. 04. 09.
5400	제조산재예방과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2013. 04. 08.
5399	고용차별개선과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2013. 04. 08.
5398	고용차별개선과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2013. 04. 02.
5397	고용차별개선과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2013. 04. 01.
5396	고용차별개선과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	2013. 04. 01.
5395	고용차별개선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	2013. 03. 26.
5394	고용차별개선과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	2013. 03. 25.
5393	근로개선정책과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2013. 03. 25.
5392	고용차별개선과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	2013. 03. 21.
5391	고용차별개선과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2013. 03. 21.
5390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	2013. 03. 19.
5389	근로개선정책과	휴게시간 부여 기준	2013. 03. 19.
5388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의무 등	2013. 03. 11.
5387	근로개선정책과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2013. 03. 07.
5386	고용차별개선과	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	2013. 02. 27.
5385	근로개선정책과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2013. 02. 20.
5384	제조산재예방과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2013. 02. 19.
5383	근로개선정책과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2013. 02. 12.
5382	제조산재예방과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201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