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421	제조산재예방과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	2013. 05. 16.
5420	제조산재예방과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	2013. 05. 16.
5419	고용차별개선과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2013. 05. 09.
5418	산재예방정책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2013. 05. 09.
5417	근로개선정책과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13. 05. 08.
5416	근로개선정책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2013. 05. 08.
5415	근로개선정책과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3. 05. 07.
5414	근로개선정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2013. 05. 07.
5413	고용차별개선과	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해당 여부	2013. 05. 07.
5412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	2013. 04. 26.
5411	제조산재예방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2013. 04. 19.
5410	근로개선정책과	취업 방해의 금지 관련	2013. 04. 18.
5409	근로개선정책과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2013. 04. 18.
5408	근로개선정책과	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2013. 04. 18.
5407	근로개선정책과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2013. 04. 18.
5406	제조산재예방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	2013. 04. 18.
5405	근로개선정책과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2013. 04. 18.
5404	제조산재예방과	안전거리의 확보	2013. 04. 16.
5403	고용차별개선과	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3년제 계약제도 시행 중으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계약이 거절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2013. 04. 12.
5402	고용차별개선과	파견 갱신허가 관련	2013. 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