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461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관련	2013. 07. 26.
5460	제조산재예방과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2013. 07. 25.
5459	고용차별개선과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2013. 07. 25.
5458	제조산재예방과	보호구 착용 의무	2013. 07. 25.
5457	노사관계법제과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동석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2013. 07. 25.
5456	고용차별개선과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2013. 07. 25.
5455	근로복지과	사업을 중단할 때 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2013. 07. 24.
5454	근로복지과	목적사업 재원 부족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2013. 07. 24.
5453	근로개선정책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13. 07. 23.
5452	고용차별개선과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발표 후에도 “드림스타트사업”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고용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에 변화가 없는지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 위 대책에 따를 경우, 대상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응이 가능한지	2013. 07. 22.
5451	노사관계법제과	공항 내 주차관제 및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3. 07. 18.
5450	근로개선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2013. 07. 18.
5449	근로개선정책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2013. 07. 18.
5448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고용승계 관련	2013. 07. 16.
5447	고용차별개선과	최근 2년간(’11.6.11.~’13.5.31.)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고(’13.5.10.)한 금액에 미달하나, - ’12.6.1.부터 ’13.5.31.까지 사용해야 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200만원)을 ’13.6.1. 이후 지급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이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할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게 됨-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13.6.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지급함으로써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예외 해당 여부	2013. 07. 11.
5446	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 07. 10.
5445	산재예방정책과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2013. 07. 09.
5444	산재예방정책과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2013. 07. 08.
5443	제조산재예방과	일산화탄소	2013. 07. 05.
5442	고용차별개선과	「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	2013.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