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481	근로개선정책과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2013. 09. 25.
5480	고용차별개선과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고용의제, 고용의무 등 관련	2013. 09. 16.
5479	근로개선정책과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2013. 09. 10.
5478	근로복지과	유상증자시 우선배정된 우리사주 취득을 조합이 거부할 수 있는지	2013. 09. 06.
5477	제조산재예방과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2013. 09. 05.
5476	근로개선정책과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 09. 05.
5475	노사관계법제과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2013. 09. 05.
5474	고용차별개선과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3. 09. 04.
5473	산재예방정책과	정기감독 대상 제외 대상 여부	2013. 09. 03.
5472	노사관계법제과	부분파업으로 인해 전체 생산라인 가동 중지시,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	2013. 09. 02.
5471	고용차별개선과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	2013. 08. 28.
5470	제조산재예방과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2013. 08. 26.
5469	노사관계법제과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2013. 08. 23.
5468	고용차별개선과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2013. 08. 16.
5467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13. 08. 16.
5466	근로개선정책과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2013. 08. 16.
5465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2013. 08. 13.
5464	근로복지과	사망 조합원의 상속인이 우리사주 상속 포기 시 우리사주의 인출	2013. 07. 30.
5463	근로개선정책과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2013. 07. 30.
5462	근로복지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회사상환 약정형 차입시 차입한도	2013. 0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