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501	고용차별개선과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2013. 11. 19.
5500	산업안전과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2013. 11. 19.
5499	고용차별개선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3. 11. 14.
5498	근로개선정책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2013. 11. 12.
5497	고용차별개선과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2013. 11. 12.
5496	근로개선정책과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2013. 11. 12.
5495	근로개선정책과	경영상 해고 요건 관련	2013. 11. 01.
5494	고용차별개선과	정규직 1년차의 경우 대졸자로서 각종 채용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고,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 조건 등이 없다면,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2013. 10. 28.
5493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2013. 10. 21.
5492	근로개선정책과	시청 소속 시립예술단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2013. 10. 18.
5491	고용차별개선과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2013. 10. 15.
5490	고용차별개선과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2013. 10. 15.
5489	고용차별개선과	LPG(프로판) 용기를 배달하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2013. 10. 15.
5488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	2013. 10. 15.
5487	고용차별개선과	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3. 10. 08.
5486	고용차별개선과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3. 10. 08.
5485	고용차별개선과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2013. 10. 08.
5484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2013. 10. 02.
5483	산업안전과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을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에 중복 활용 여부	2013. 09. 30.
5482	근로복지과	회사 파산으로 직무집행 정지된 임원이 기금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013.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