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541	고용차별개선과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2. 18.
5540	고용차별개선과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2. 14.
5539	고용차별개선과	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2014. 02. 12.
5538	산업안전과	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2014. 02. 12.
5537	공무원노사관계과	단체교섭 진행을 위해 작성한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합의서 상 교섭위원 수(4명) 해석 요청	2014. 02. 11.
5536	고용차별개선과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립중앙극장)	2014. 01. 29.
5535	고용차별개선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1. 29.
5534	고용차별개선과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여부	2014. 01. 28.
5533	고용차별개선과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014. 01. 28.
5532	근로개선정책과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2014. 01. 24.
5531	근로복지과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등	2014. 01. 21.
5530	고용차별개선과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2014. 01. 20.
5529	노사관계법제과	기존 노조에서 조합원 전체가 탈퇴 후 신규 노조 설립시 단체협약이 승계되는지 여부	2014. 01. 17.
5528	고용차별개선과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2014. 01. 16.
5527	고용차별개선과	희망 돌보미와 다가구관리인의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2014. 01. 15.
5526	고용차별개선과	학교시설보조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질의 회신	2014. 01. 15.
5525	고용차별개선과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	2014. 01. 15.
5524	고용노동부	근무시간 중 허용되는 조합활동의 범위 및 노사 의사결정 방법	2014. 01. 15.
5523	고용차별개선과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2014. 01. 07.
5522	고용차별개선과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2014.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