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581	근로개선정책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 여부	2014. 05. 28.
5580	근로개선정책과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2014. 05. 28.
5579	고용차별개선과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2014. 05. 16.
5578	고용차별개선과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2014. 05. 16.
5577	고용차별개선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5. 16.
5576	고용차별개선과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적용 관계	2014. 05. 16.
5575	근로개선정책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항 관련	2014. 05. 14.
5574	근로개선정책과	신문배달원의 업무내용에 따른 근로자성 여부	2014. 05. 14.
5573	고용차별개선과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5. 13.
5572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2014. 05. 12.
5571	공무원노사관계과	교원노조 설립단위로서의 시·도 단위란 하나의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2014. 05. 09.
5570	고용노동부	설립신고된 노조이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이미 해산된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여부	2014. 05. 02.
5569	고용차별개선과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2014. 05. 02.
5568	고용차별개선과	공백 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무기계약 간주 및 퇴직금 지급 시점	2014. 05. 01.
5567	고용차별개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2014. 05. 01.
5566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2014. 05. 01.
5565	근로개선정책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범위	2014. 04. 30.
5564	고용차별개선과	노인전문요양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예외 해당여부 등	2014. 04. 23.
5563	고용차별개선과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2014. 04. 23.
5562	근로개선정책과	매월 분할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2014.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