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561	고용차별개선과	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4. 04. 18.
5560	근로개선정책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2014. 04. 09.
5559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2014. 03. 27.
5558	근로개선정책과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2014. 03. 20.
5557	고용차별개선과	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	2014. 03. 20.
5556	고용차별개선과	통합문화이용권, 시민청 위탁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2014. 03. 17.
5555	근로개선정책과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	2014. 03. 13.
5554	고용차별개선과	지역암센터에서 암역학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박사 학위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2014. 03. 11.
5553	근로개선정책과	단시간근로자의 유급 주휴 시간 산정	2014. 03. 07.
5552	산업안전과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2014. 03. 07.
5551	산재예방정책과	업종에 따른 법 적용 여부	2014. 03. 04.
5550	고용차별개선과	TA 근로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3. 04.
5549	고용차별개선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지	2014. 03. 04.
5548	근로개선정책과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2014. 02. 25.
5547	근로개선정책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4. 02. 25.
5546	근로개선정책과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2014. 02. 24.
5545	산업안전과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2014. 02. 18.
5544	고용차별개선과	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2. 18.
5543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사실관계]○ 당 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임	2014. 02. 18.
5542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	2014. 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