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621	근로개선정책과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4. 08. 26.
5620	고용차별개선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8. 26.
5619	고용노동부	급식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4. 08. 26.
5618	고용차별개선과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2014. 08. 26.
5617	고용차별개선과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8. 22.
5616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2014. 08. 21.
5615	고용차별개선과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관련	2014. 08. 18.
5614	고용차별개선과	차별시정 신고사건 처리 관련	2014. 08. 13.
5613	고용차별개선과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	2014. 08. 12.
5612	근로개선정책과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2014. 08. 08.
5611	고용차별개선과	단시간근로자 정의 및 가산수당 지급대상 여부	2014. 08. 07.
5610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2014. 08. 06.
5609	근로개선정책과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014. 08. 04.
5608	근로개선정책과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14. 08. 04.
5607	고용노동부	적법한 노조가 적법하지 않는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며, 별도 해산결의를 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014. 07. 30.
5606	노사관계법제과	요양병원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2014. 07. 29.
5605	고용차별개선과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014. 07. 25.
5604	고용차별개선과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2014. 07. 25.
5603	고용차별개선과	출산에 따른 파견기간 관련	2014. 07. 25.
5602	근로개선정책과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014. 0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