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381	노사관계법제과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2013. 02. 04.
5380	고용노동부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2013. 01. 31.
5379	고용차별개선과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3. 01. 30.
5378	제조산재예방과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2013. 01. 30.
5377	근로개선정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2013. 01. 30.
5376	근로개선정책과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2013. 01. 30.
5375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여부	2013. 01. 29.
5374	근로개선정책과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2013. 01. 25.
5373	근로개선정책과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2013. 01. 25.
5372	고용차별개선과	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3. 01. 25.
5371	건설산재예방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3. 01. 15.
5370	건설산재예방과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2013. 01. 15.
5369	건설산재예방과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3. 01. 15.
5368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013. 01. 14.
5367	제조산재예방과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2013. 01. 14.
5366	근로개선정책과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2013. 01. 09.
5365	근로개선정책과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2013. 01. 08.
5364	산재예방정책과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2013. 01. 08.
5363	고용차별개선과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3. 01. 07.
5362	건설산재예방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2013. 0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