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341	근로개선정책과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012. 12. 05.
5340	근로개선정책과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직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 12. 05.
5339	근로개선정책과	겸직허가 관련	2012. 12. 05.
5338	고용차별개선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12. 04.
5337	고용차별개선과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2. 12. 04.
5336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11. 29.
5335	노사협력정책과	기업이 합병될 경우 노사협의회 존속여부	2012. 11. 28.
5334	노사관계법제과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	2012. 11. 27.
5333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	2012. 11. 26.
5332	고용차별개선과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2012. 11. 26.
5331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매뉴얼에서 대표위원의 권한 위임에 대한 해석	2012. 11. 26.
5330	근로개선정책과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 11. 23.
5329	근로개선정책과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012. 11. 23.
5328	서비스산재예방팀	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	2012. 11. 22.
5327	제조산재예방과	노. 사간 합의 지연으로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넘긴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2012. 11. 21.
5326	고용차별개선과	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	2012. 11. 20.
5325	고용노동부	근무시간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	2012. 11. 16.
5324	노사협력정책과	과반수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인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	2012. 11. 15.
5323	근로개선정책과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2012. 11. 14.
5322	고용차별개선과	농산물 가공업무가 일시 · 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