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321	고용차별개선과	“작은도서관” 종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012. 11. 12.
5320	고용차별개선과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2012. 11. 12.
5319	노사협력정책과	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2012. 11. 08.
5318	노사관계법제과	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2012. 11. 07.
5317	고용노동부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개정이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2012. 11. 06.
5316	고용노동부	‘간호주사·수간호사’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2012. 11. 06.
5315	고용노동부	‘A기술원’(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노조 최소 설립단위 해당여부	2012. 11. 02.
5314	여성고용정책과	임산부가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의 범위 등	2012. 10. 30.
5313	고용차별개선과	○○시티투어버스 기간제 운전원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10. 30.
5312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2012. 10. 29.
5311	고용차별개선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2012. 10. 24.
5310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및 ‘협의회를 설치한 날’의 의미	2012. 10. 24.
5309	고용차별개선과	○○○ 교향악단 사무국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2. 10. 18.
5308	고용차별개선과	위장 · 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	2012. 10. 11.
5307	고용차별개선과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2012. 10. 11.
5306	노사관계법제과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2012. 10. 04.
5305	노사관계법제과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2012. 10. 04.
5304	건설산재예방과	조선사업장내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2012. 10. 02.
5303	제조산재예방과	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2012. 09. 27.
5302	근로개선정책과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12.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