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301	근로개선정책과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	2012. 09. 26.
5300	고용차별개선과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의 경우 국내신고를 해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2. 09. 21.
5299	고용차별개선과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2. 09. 21.
5298	근로개선정책과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	2012. 09. 20.
5297	근로개선정책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2. 09. 20.
5296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2. 09. 20.
5295	근로개선정책과	운전가사에게 실시하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 09. 20.
5294	근로개선정책과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09. 20.
5293	근로개선정책과	해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12. 09. 20.
5292	노사관계법제과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2012. 09. 18.
5291	건설산재예방과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 09. 14.
5290	노사관계법제과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협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씩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2012. 09. 13.
5289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2012. 09. 13.
5288	산재예방정책과	보건관리자의 자격	2012. 09. 10.
5287	근로개선정책과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2012. 09. 07.
5286	노사협력정책과	사용자위원인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회의에 불참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지 여부	2012. 09. 07.
5285	노사관계법제과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하려면 조정을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2012. 09. 06.
5284	건설산재예방과	고압 및 저압공사가 혼재된 전기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2012. 09. 04.
5283	근로개선정책과	정규근로시간 이후의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여부	2012. 08. 28.
5282	근로개선정책과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