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261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2012. 08. 02.
5260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	2012. 08. 02.
5259	노사관계법제과	하나의 사업에 동일산별 2개의 지회가 있는 경우 각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능한지	2012. 08. 02.
5258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2012. 08. 01.
5257	노사관계법제과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청 중 신규노조가 설립되어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기존 단체협약규정에서 정한시기까지 갱신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2012. 07. 31.
5256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12. 07. 31.
5255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복직을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2012. 07. 31.
5254	산재예방정책과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2012. 07. 30.
5253	산재예방정책과	사업장의 개념	2012. 07. 30.
5252	건설산재예방과	자연재난 대비용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 07. 26.
5251	건설산재예방과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 07. 25.
5250	고용차별개선과	당 사는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급유시설 위탁운영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위탁계약이 계속 연장될 경우에도 위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기존 위탁업체의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해도 위 단서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12. 07. 20.
5249	제조산재예방과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2012. 07. 20.
5248	노사협력정책과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012. 07. 19.
5247	근로복지과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2012. 07. 17.
5246	산재예방정책과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2012. 07. 13.
5245	노사관계법제과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대상에 해당하는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2012. 07. 12.
5244	고용차별개선과	○○건설 기술연구원이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 07. 12.
5243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2012. 07. 12.
5242	고용차별개선과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2012.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