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241	건설산재예방과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2012. 07. 10.
5240	공무원노사관계과	교원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2012. 07. 06.
5239	노사협력정책과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2012. 07. 05.
5238	노사협력정책과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으로 후보군에 투표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여부	2012. 07. 03.
5237	노사관계법제과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12. 07. 02.
5236	노사관계법제과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2012. 06. 29.
5235	근로복지과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방법	2012. 06. 28.
5234	고용차별개선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	2012. 06. 27.
5233	제조산재예방과	타 법령에 의해 형식 승인 및 자체점검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2012. 06. 22.
5232	노사협력정책과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질의회시 사례	2012. 06. 18.
5231	고용차별개선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2012. 06. 15.
5230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12. 06. 15.
5229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2012. 06. 15.
5228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통보 의무여부	2012. 06. 14.
5227	산재예방정책과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2012. 06. 13.
5226	근로개선정책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 관련	2012. 06. 13.
5225	고용차별개선과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06. 13.
5224	제조산재예방과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 06. 12.
5223	건설산재예방과	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 06. 08.
5222	근로개선정책과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	2012. 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