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201	산재예방정책과	중대재해조사 등 관할	2012. 05. 01.
5200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있는지	2012. 04. 27.
5199	노사관계법제과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	2012. 04. 25.
5198	근로개선정책과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 등	2012. 04. 23.
5197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경우 복수노조간근로시간면제한도 재분배	2012. 04. 23.
5196	노사협력정책과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운영	2012. 04. 20.
5195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	2012. 04. 18.
5194	고용차별개선과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2012. 04. 17.
5193	근로개선정책과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	2012. 04. 13.
5192	건설산재예방과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2012. 04. 12.
5191	근로개선정책과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2. 04. 10.
5190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게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2012. 04. 10.
5189	노사관계법제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012. 04. 09.
5188	노사관계법제과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가입이 가능한지	2012. 04. 09.
5187	근로개선정책과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2012. 04. 06.
5186	고용차별개선과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관리요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2012. 04. 04.
5185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2012. 03. 30.
5184	고용차별개선과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03. 30.
5183	건설산재예방과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여 설치하는 완제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 제4조의 완제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 03. 28.
5182	노사관계법제과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2012. 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