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181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있는지	2012. 03. 27.
5180	노사관계법제과	노조가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2012. 03. 27.
5179	건설산재예방과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보건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	2012. 03. 22.
5178	고용차별개선과	○○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12. 03. 21.
5177	산재예방정책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책임자 부적격자 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2. 03. 21.
5176	근로개선정책과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	2012. 03. 20.
5175	고용노동부	사용자가 기관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단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12. 03. 20.
5174	근로개선정책과	탁송기사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관련	2012. 03. 20.
5173	노사관계법제과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단체협약 범위	2012. 03. 19.
5172	노사관계법제과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2012. 03. 16.
5171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	2012. 03. 16.
5170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합산방법	2012. 03. 15.
5169	고용차별개선과	대학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2. 03. 15.
5168	근로개선정책과	직위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2012. 03. 14.
5167	근로개선정책과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와 개정법에 의한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 관련	2012. 03. 13.
5166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	2012. 03. 12.
5165	고용차별개선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03. 09.
5164	고용차별개선과	미취업 대졸생 인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03. 09.
5163	노사관계법제과	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	2012. 03. 09.
5162	노사관계법제과	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청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노조의 경우 교섭단위는	2012. 0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