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161	고용차별개선과	세계산불컨퍼런스 개최에 따른 영문에디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해당 여부	2012. 03. 09.
5160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2012. 03. 09.
5159	제조산재예방과	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2012. 03. 08.
5158	노사관계법제과	근로자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의 면제한도 산정	2012. 03. 08.
5157	노사관계법제과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	2012. 03. 08.
5156	노사관계법제과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	2012. 03. 06.
5155	서비스산재예방팀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2012. 03. 05.
5154	고용차별개선과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2. 03. 05.
5153	서비스산재예방팀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2012. 03. 05.
5152	노사관계법제과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이상인 경우 창구단일화실시여부	2012. 02. 27.
5151	고용노동부	‘출연금 지급’이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2012. 02. 27.
5150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2012. 02. 22.
5149	근로복지과	우리사주조합이 없는 경우 우선배정 여부	2012. 02. 22.
5148	건설산재예방과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2012. 02. 21.
5147	고용차별개선과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12. 02. 17.
5146	근로복지과	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2012. 02. 16.
5145	근로복지과	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2012. 02. 14.
5144	고용차별개선과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 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2012. 02. 13.
5143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 일화절차에 참여한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2012. 02. 13.
5142	노사관계법제과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2012.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