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번호	기관	질의 제목	회시일
5141	고용차별개선과	PC 유지 보수업무 파견대상 여부	2012. 02. 13.
5140	노사관계법제과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2012. 02. 13.
5139	고용차별개선과	보육교사 파견대상 여부	2012. 02. 07.
5138	고용차별개선과	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 02. 07.
5137	고용차별개선과	파견근로자의 산전 · 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2012. 02. 07.
5136	고용차별개선과	항만하역산업에서 파견업체의 파견사업 가능 여부	2012. 02. 07.
5135	노사관계법제과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	2012. 02. 07.
5134	고용차별개선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2012. 02. 07.
5133	노사관계법제과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2012. 02. 03.
5132	고용차별개선과	근로기간의 단절 여부	2012. 02. 03.
5131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	2012. 02. 03.
5130	노사관계법제과	조합원 명부 제출에 대한 노조의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2012. 02. 02.
5129	제조산재예방과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	2012. 02. 01.
5128	고용차별개선과	경기용 말을 관리(마필관리)하고 말의 보건을 관리(마필보건)하는 업무가 파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 02. 01.
5127	고용차별개선과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2012. 02. 01.
5126	근로개선정책과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	2012. 01. 31.
5125	노사관계법제과	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	2012. 01. 27.
5124	노사관계법제과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효력 및 신설노조에 대한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가능 여부	2012. 01. 19.
5123	노사관계법제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2012. 01. 19.
5122	산재예방정책과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12. 01. 18.